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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 추진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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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 추진절차 표

  1. 도시및 주거환경정비 사업 추진절차

  2.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본계획(부산시)-기본계획(안)작성

  3. 주림공람/공고(14일)

  4. 부산시의회 의견청취

  5. 부산시 도시 계획 위원회 심의

  6. 관계행정기관의장협의

  7. 공보고시

  8. 국토해양부장관보고

  9. 보고내용

    고시내용
    기본계획서
  10. 정비계획 수립(구청장)

  11. 정비계획에 포함되어야할 사항

    도정법 제4조 제1항 각호
    도정법시행령 제 10조 제 2항 각호
  12. 주민설명회 및 주민 공람(30일)

  13. 구의회의견청취

  14. 정비구역지역지정신청(구청장→시장)

  15. 부산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16. 정비 구역지정결정(부산시)

  17. 공보공시

  18. 국토해양부장관 보고

  19. 추진위원회 승인 신청-주거환경계선사업제외

    위원장을 포함한 5인이상위원 토지 등 소유자 ½이상 동의
  20. 추진위원회 설립 승인 신청시 필요한 사항

    도정법 시행규칙 제6조
  21. 추진위원회(구청장)-주거환경계선사업제외

  22. 조합설립 인가신청-주거환경계선사업제외

  23. 조합설립 인가(구청장)-주거환경계선사업제외

  24. 사업시행 인가신청

  25. 사업 시행인가 신청시 필요한 사항

    도정법 시행규칙 제9조
  26. 주민공람/공고(14일)

  27. 사업시행인가(구청장)

  28. 공보공시

  29. 관리처분계획- 주거환경계선사업제외

  30. 감정평가, 총회의결 등

  31. 착공

  32. 보상, 이주, 철거

  33. 준공

  34. 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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