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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일반정보

주거환경개선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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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환경개선사업(주거환경개선+주거환경관리)
  • 도시 저소득주민이 집단으로 거주하는 지역으로 정비기반 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대상구역
  • 1985.6.30 이전에 건축된 무허가건축물 등으로서 노후·불량건축물의 수가 50% 이상인 지역
  • 개발제한구역으로서 그 구역지정 이전의 노후·불량건축물의 수가 50% 이상인 지역
  • 주택재개발구역안 토지면적 50% 이상의 소유자와 토지등소유자의 50% 이상이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을 원하지 아니하는 지역
  • 철거민이 50세대 이상 정착한 지역이거나 인구가 과도하게 밀집되어 기반시설이 불량하고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
  •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되어 주거지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거나 도시미관을 현저히 훼손하고 있는 지역
사업시행방식
  • 시장·군수가 정비구역안에서 정비기반시설을 새로이 설치하거나 확대하고 토지등소유자가 스스로 주택을 개량하는 방법
  • 시장·군수 또는 주택공사 등이나 건설업자 등과 공동시행자로 지정받은 자가 정비구역의 일부 또는 전부를 수용하여 주택을 건설한 후 토지 등 소유자에게 우선 공급하거나 토지를 토지등 소유자 또는 토지등 소유자 외의 자에게 공급하는 방법
사업시행자
  • 정비구역 지정고시일 현재 토지 등소유자의 2/3이상 동의를 얻어 시장·군수가 직접 시행하거나 주택공사 등 또는 건설업자 등과 공동시행자로 지정하여 시행하게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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