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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지원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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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 공공지원제도의 개념

정비사업 공공지원제도는 정비사업의 투명성 강화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조합이 시행하는 정비사업에 대하여 사업시행과정을 공공이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도입배경
  • 시민중심의 정비사업으로 전환 필요
    • 조합의 전문성 부족, 자금조달능력 미비, 정보공개 미흡
    • 참여업체(정비업체·설계자·시공자)의 음성적 자금지원과 유착 비리 발생
    • 주민 갈등 및 분쟁 발생에 따른 사업장기화로 사업비 증가
  • 정비사업의 제도개선 등 공공의 적극적 대응 필요
    • 참여업체(정비업체·설계자·시공자)의 선정방법 및 관리 개선
    • 추진위원회 및 조합 임원의 선거방법 및 절차 개선
    • 추정분담금 및 정비사업 추진 과정의 투명하고 내실있는 공개
    • 공공의 관리·감독 기능 강화
도입 목적
  • 합리적인 정비사업 추진
    • 자금조달 위주의 불합리한 업체 선정방법 개선
    • 조합의 전문성 부족을 보완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
    • 정비사업 추진시 조합원들이 사업 추진사항을 명확하게 알고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지원
  • 투명한 정비사업 추진
    • 시 정비사업 통합홈페이지를 통한 사업추진 과정의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
    • 자금지원을 통하여 음성적 자금유입 차단으로 비리발생 근절
  • 효율적인 정비사업 추진
    • 사업추진과정에서 법적 문제점이 사전 차단되도록 지원
    • 사업의 진행과정에 공공의 지원·관리기능 강화로 사업의 효율성과 투명성 확보
  • 대상사업
    •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신청 전까지 토지 등 소유자의 3분의 2 이상 동의를 얻어 요청하는 정비사업
    •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 또는 조 합인가 된 경우에는 주민총회 또는 조합총회의결을 거쳐 요청하는 정비사업
    • 구청장의 요청에 의하여 시장이 공공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느 정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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