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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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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이란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도시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정비구역내에서 정비기반시설을 정비하고 주택 등 건축물을 개량하거나 건설하는 사업 (정비구역이 아닌 구역에서 시행하는 주택재건축사업)

+ 확대보기 신법과 구법의 비교
  1. 주택건설촉진법

    재건축 사업

  2. 도시 재개발법

    주택재개발사업 / 도심재개발사업

  3. 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 조치법

    주거환경개선사업

  4. 통합 2003.7.1 시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5. 주택 재개발사업

  6. 주거환경 개선사업

  7. 주택 재건축사업

  8. 주거환경 관리사업

  9. 가로주택 정비사업

  10. 도시환경 정비사업

<신법과 구법의 비교 >

정비사업의 분류
주택재개발사업,주거환경개선사업,주택재건축사업,주거환경관리사업,가로주택정비사업,도시환경정비사업의 정보를 제공하는 정비사업의 분류표 입니다.
구 분 내 용
주거환경개선사업 도시 저소득 주민이 집단으로 거주하는 지역으로서 정비기반 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거나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정비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 확충을 통하여 주거환경을 보전·정비·개량하기 위한 사업
재개발사업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거나 상업지역·공업지역 등에서 도시기능의 회복 및 상권활성화 등을 위하여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재건축사업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불량건축물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이 밀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노후불량건축물의 정의
  • 건축물이 훼손되거나 일부가 멸실되어 붕괴 그 밖의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건축물.
  • 주변 토지의 이용상황 등에 비추어 주거환경이 불량한 곳에 소재하고, 건축물 철거후 새로운 건축물을 건설하는 경우 그에 소요되는 비용에 비하여 효용의 현저한 증가가 예상되는 건축물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건축
    • - 건축법 제5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면적에 미달되거나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류 제2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군계획시설(이하 "도시·군계획시설"이라 한다)등의 설치로 인하여 효용을 다할 수 없게 된 대지에 있는 건축물.
    • - 공장의 매연·소음 등으로 인하여 위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지역안에 있는 건축물
    • - 당해 건축물을 준공일 기준으로 40년까지 사용하기 위하여 보수·보강하는데 드는 비용이 철거후 새로운 건축물을 건설하는데 드는 비용보다 클 것으로 예상되는 건축물.
  • 도시미관 저해 하거나 노후화 된 건축물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건축물.
    • - 준공된 후 20년 이상 30년 이하 범위에서 시·도조례로 정한 기간이 지난 건축물.
    •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9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군기본계획상의 경관에 관한 사항에 저촉되는 건축물.
  • 내진성능이 확보되지 않은 건축물 중 중대한 기능적 결함 또는 부실설계 시공으로 구조적 결함 등이 있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
    • - 급수·배수·오수 설비 등의 설비 또는 지붕·외벽 등 마감 노후화나 손상으로 그 기능을 유지하기 곤란할 우려가 있는 건축물.
    • - 법 제12조 제4항에 따른 안전진단기관이 실시한 안전진단 결과 건축물의 내구성, 내하력 등이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관련 기준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어 구조 안전 확실 곤란우려가 있는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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