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정비사업 스킵네비게이션

팝업창 닫기

시민중심 맞춤형 도시정비사업

투명한 정비사업 정보제공을 통해
쾌적하고 살기 좋은 주거환경을 만들어갑니다

1. 2030 부산시 도시정비 기본계획 본격 시행

가. 추진개요
  • 배 경 : 과도한 인센티브, 대규모개발로 도시경관훼손, 지역기업 외면
  • 추진방향 : 고지대·해안가 등 과도한 용적률 및 인센티브 축소
    • 기준용적률 강화 및 인센티브 총량제 실시
    • 정비예정구역 제도에서 주민주도형 생활권계획 市전역으로 확대
    • 정비사업에 지역업체 참여촉진
나. 주요내용
  • 기준 용적률 강화 : 경관관리 220→180%, 주거관리 230%→200%등
  • 인센티브 총량제 도입 : 각종 인센티브 합계 40% 초과 금지
  • 생활권계획 전면 도입 : 시 전역으로 생활권 확대(주민주도형 정비구역 지정 가능)
  • 정비구역 입안제안 강화 : 주민동의율 50%→60%이상
  • 지역건설사 참여 강화 : 지역건설사 인센티브 15%→최대 31% 확대(설계사 5%)

2. 정비구역 직권해제 및 사용비용 보조

  • 추진방향 : 재개발·재건축 부진구역 과감한 해제, 다양한 대안사업을 통한 도심 슬럼화 방지
  • 대상구역 : 7~8개 구역
  • 사 업 비 : 구역해제 용역 1.7억
  • 사업내용 : 정비사업 미추진 구역 직권해제 및 사용비용 보조
    • 토지등소유자 과반수 동의로 구역해제 요청 시 직권해제
    • 사용비용검증위원회 매몰비용 검증금액의 70% 이내 시비 지원

3. 문화복합형 주거환경관리 사업 추진

  • 사업기간 : 2014 ~ 2020(7년간)
  • 사 업 비 : 21개 사업 280.61억원(공사비 등 268.61, 용역비 12)
  • 사업내용 : 해제지역(6개소)내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 확충 등
    • 남부민동, 신선동, 부곡동, 우암동, 구포동, 감전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