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구역지정단계

정비사업 절차

• 정비계획 수립
• 구역지정 신청
•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정비구역지정

주체

• 구청장,군수
• 구청장,군수
• 시 도시계획위원회
• 부산광역시장

공공지원 내용

• 해당사항 없음

추진위구성단계

정비사업 절차

• 추진위원장,감사 선출
• 토지등소유자 동의서 징구
• 추진위원회 구성 승인 신청
• 추진위원회 구성 승인

주체

• 토지등소유자
• 추진위원장(정비업체)
• 추진위원장(정비업체)
• 구청장,군수

공공지원 내용

• 정비업체선정,추진위구성지원,선관위에 선거사무 위탁요청
• 동의서 징구 지원(정비업체 대행)
• -
• 추진위원회 구성 지원

추진위운영단계

정비사업 절차

• 정비업체 승계 또는 재선정
• 설계자 선정

주체

• 추진위원회
• 추진위원회

공공지원 내용

• 정비업체 선정기준 적용·관리(재선정 시)
• 설계자 선정기준 적용·관리

조합설립단계

정비사업 절차

• 조합창립총회
• 조합설립인가 신청
• 조합설립인가
• 조합설립 등기
• 시공자 선정

주체

• 추진위원회
• 추진위원회
• 구청장,군수
• 조합
• 조합

공공지원 내용

• 선관위에 선거사무 위탁 가능(임원선출)
• -
• -
• -
• 시공자 선정기준 적용 관리

사업시행인가단계

정비사업 절차

• 사업시행계획서 작성
• 사업시행인가 및 고시

주체

• 조합(정비업체,설계자)
• 구청장,군수

공공지원 내용

• 정보공개지원
• 정보공개지원

최소관리처분인가단계

정비사업 절차

• 분양공고 및 신청
• 관리처분계획 작성
• 최초 관리처분계획인가 및 고시

주체

• 조합(정비업체)
• 조합(정비업체)
• 구청장,군수

공공지원 내용

• 정보공개지원
• 정보공개지원
• 정보공개지원

공사시행 단계

정비사업 절차

• 이주 및 철거
• 착공
• 준공인가 신청
• 준공인가 및 고시

주체

• 시공자/조합
• 시공자/조합
• 조합(시공자)
• 구청장,군수

공공지원 내용

• 공공지원 종료 후 조합 요청시 위탁지원가 사업관리 업무수행
• 공공지원 종료 후 조합 요청시 위탁지원가 사업관리 업무수행
• 공공지원 종료 후 조합 요청시 위탁지원가 사업관리 업무수행
• 공공지원 종료 후 조합 요청시 위탁지원가 사업관리 업무수행

사업완료단계

정비사업 절차

• 이전고시
• 소유권 보존등기
• 청산

주체

• 조합
• 조합(법무사)
• 조합

공공지원 내용

• 공공지원 종료 후 조합 요청시 위탁지원가 사업관리 업무수행
• 공공지원 종료 후 조합 요청시 위탁지원가 사업관리 업무수행
• 공공지원 종료 후 조합 요청시 위탁지원가 사업관리 업무수행
• 공공지원 종료 후 조합 요청시 위탁지원가 사업관리 업무수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