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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지원 단계별 지원내용 안내표입니다.
정비사업 절차
주체
공공지원 내용
정비구역지정단계
정비계획 수립
구청장,군수
해당사항 없음
구역지정 신청
구청장,군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시 도시계획위원회
정비구역지정
부산광역시장
추진위구성단계
추진위원장,감사 선출
토지등소유자
정비업체선정,추진위구성지원,선관위에 선거사무 위탁요청
토지등소유자 동의서 징구
추진위원장(정비업체)
동의서 징구 지원(정비업체 대행)
추진위원회 구성 승인 신청
추진위원장(정비업체)
-
추진위원회 구성 승인
구청장,군수
추진위원회 구성 지원
추진위운영단계
정비업체 승계 또는 재선정
추진위원회
정비업체 선정기준 적용·관리(재선정 시)
설계자 선정
추진위원회
설계자 선정기준 적용·관리
조합설립단계
조합창립총회
추진위원회
선관위에 선거사무 위탁 가능(임원선출)
조합설립인가 신청
추진위원회
-
조합설립인가
구청장,군수
-
조합설립 등기
조합
-
시공자 선정
조합
시공자 선정기준 적용 관리
사업시행인가단계
사업시행계획서 작성
조합(정비업체,설계자)
정보공개지원
사업시행인가 및 고시
구청장,군수
최소관리처분인가단계
분양공고 및 신청
조합(정비업체)
관리처분계획 작성
조합(정비업체)
최초 관리처분계획인가 및 고시
구청장,군수
공사시행 단계
이주 및 철거
시공자/조합
공공지원 종료 후 조합 요청시 위탁지원가 사업관리 업무수행
착공
시공자/조합
준공인가 신청
조합(시공자)
준공인가 및 고시
구청장,군수
사업완료단계
이전고시
조합
소유권 보존등기
조합(법무사)
청산
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