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정비사업 스킵네비게이션

단계별지원내용

투명한 정비사업 정보제공을 통해
쾌적하고 살기 좋은 주거환경을 만들어갑니다

정비구역지정단계

정비사업 절차

  • 정비계획 수립
  • 구역지정 신청
  •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정비구역지정

주체

  • 구청장,군수
  • 구청장,군수
  • 시 도시계획위원회
  • 부산광역시장

공공지원 내용

  • 해당사항 없음

추진위구성단계

정비사업 절차

  • 추진위원장,감사 선출
  • 토지등소유자 동의서 징구
  • 추진위원회 구성 승인 신청
  • 추진위원회 구성 승인

주체

  • 토지등소유자
  • 추진위원장(정비업체)
  • 추진위원장(정비업체)
  • 구청장,군수

공공지원 내용

  • 정비업체선정,추진위구성지원,선관위에 선거사무 위탁요청
  • 동의서 징구 지원(정비업체 대행)
  • -
  • 추진위원회 구성 지원

추진위운영단계

정비사업 절차

  • 정비업체 승계 또는 재선정
  • 설계자 선정

주체

  • 추진위원회
  • 추진위원회

공공지원 내용

  • 정비업체 선정기준 적용·관리(재선정 시)
  • 설계자 선정기준 적용·관리

조합설립단계

정비사업 절차

  • 조합창립총회
  • 조합설립인가 신청
  • 조합설립인가
  • 조합설립 등기
  • 시공자 선정

주체

  • 추진위원회
  • 추진위원회
  • 구청장,군수
  • 조합
  • 조합

공공지원 내용

  • 선관위에 선거사무 위탁 가능(임원선출)
  • -
  • -
  • -
  • 시공자 선정기준 적용 관리

사업시행인가단계

정비사업 절차

  • 사업시행계획서 작성
  • 사업시행인가 및 고시

주체

  • 조합(정비업체,설계자)
  • 구청장,군수

공공지원 내용

  • 정보공개지원
  • 정보공개지원

최소관리처분인가단계

정비사업 절차

  • 분양공고 및 신청
  • 관리처분계획 작성
  • 최초 관리처분계획인가 및 고시

주체

  • 조합(정비업체)
  • 조합(정비업체)
  • 구청장,군수

공공지원 내용

  • 정보공개지원
  • 정보공개지원
  • 정보공개지원

공사시행 단계

정비사업 절차

  • 이주 및 철거
  • 착공
  • 준공인가 신청
  • 준공인가 및 고시

주체

  • 시공자/조합
  • 시공자/조합
  • 조합(시공자)
  • 구청장,군수

공공지원 내용

  • 공공지원 종료 후 조합 요청시 위탁지원가 사업관리 업무수행
  • 공공지원 종료 후 조합 요청시 위탁지원가 사업관리 업무수행
  • 공공지원 종료 후 조합 요청시 위탁지원가 사업관리 업무수행
  • 공공지원 종료 후 조합 요청시 위탁지원가 사업관리 업무수행

사업완료단계

정비사업 절차

  • 이전고시
  • 소유권 보존등기
  • 청산

주체

  • 조합
  • 조합(법무사)
  • 조합

공공지원 내용

  • 공공지원 종료 후 조합 요청시 위탁지원가 사업관리 업무수행
  • 공공지원 종료 후 조합 요청시 위탁지원가 사업관리 업무수행
  • 공공지원 종료 후 조합 요청시 위탁지원가 사업관리 업무수행
  • 공공지원 종료 후 조합 요청시 위탁지원가 사업관리 업무수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