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구역지정단계
정비사업 절차
- 정비계획 수립
- 구역지정 신청
-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정비구역지정
주체
- 구청장,군수
- 구청장,군수
- 시 도시계획위원회
- 부산광역시장
공공지원 내용
추진위구성단계
정비사업 절차
- 추진위원장,감사 선출
- 토지등소유자 동의서 징구
- 추진위원회 구성 승인 신청
- 추진위원회 구성 승인
주체
- 토지등소유자
- 추진위원장(정비업체)
- 추진위원장(정비업체)
- 구청장,군수
공공지원 내용
- 정비업체선정,추진위구성지원,선관위에 선거사무 위탁요청
- 동의서 징구 지원(정비업체 대행)
- -
- 추진위원회 구성 지원
추진위운영단계
정비사업 절차
주체
공공지원 내용
- 정비업체 선정기준 적용·관리(재선정 시)
- 설계자 선정기준 적용·관리
조합설립단계
정비사업 절차
- 조합창립총회
- 조합설립인가 신청
- 조합설립인가
- 조합설립 등기
- 시공자 선정
주체
공공지원 내용
- 선관위에 선거사무 위탁 가능(임원선출)
- -
- -
- -
- 시공자 선정기준 적용 관리
사업시행인가단계
정비사업 절차
주체
공공지원 내용
최소관리처분인가단계
정비사업 절차
- 분양공고 및 신청
- 관리처분계획 작성
- 최초 관리처분계획인가 및 고시
주체
공공지원 내용
공사시행 단계
정비사업 절차
- 이주 및 철거
- 착공
- 준공인가 신청
- 준공인가 및 고시
주체
- 시공자/조합
- 시공자/조합
- 조합(시공자)
- 구청장,군수
공공지원 내용
- 공공지원 종료 후 조합 요청시 위탁지원가 사업관리 업무수행
- 공공지원 종료 후 조합 요청시 위탁지원가 사업관리 업무수행
- 공공지원 종료 후 조합 요청시 위탁지원가 사업관리 업무수행
- 공공지원 종료 후 조합 요청시 위탁지원가 사업관리 업무수행
사업완료단계
정비사업 절차
주체
공공지원 내용
- 공공지원 종료 후 조합 요청시 위탁지원가 사업관리 업무수행
- 공공지원 종료 후 조합 요청시 위탁지원가 사업관리 업무수행
- 공공지원 종료 후 조합 요청시 위탁지원가 사업관리 업무수행
- 공공지원 종료 후 조합 요청시 위탁지원가 사업관리 업무수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