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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의 주요 문제점
신탁개발의 유용성
【사업주체별 사고율 비교표】
사업주체 | 사업주체 | 사고사업 수 | 사고율 | ||||
---|---|---|---|---|---|---|---|
착공지연 | 입주지연 | 시행부도 | 시공부도 | 계 | |||
일반 | 1,015 | 8 | 33 | 3 | 123 | 167 | 16.45% |
신탁 | 284 | 2 | 5 | - | 6 | 13 | 4.58% |
시공 | 724 | 6 | 20 | 17 | 16 | 59 | 8.15% |
조합 | 170 | 1 | 6 | 10 | 11 | 28 | 16.47% |
전체 | 2,193 | 17 | 64 | 30 | 156 | 267 | 12.18% |
[자료 출처 : ‘부동산신탁업이 금융시장 및 주택시장 안정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2012. 4, 한국기업경영학회‘기업경영연구’ 제19권제2호)]
- 비교표 작성기준
1) 표본은 2007년~2011년까지의 주택분양사업(총 2,193개)을 대상 대한주택보증에서 사업주체별로 발급한 보증서내역을 토대로 함
2) 사업주체별 구분 : 일반사업자, 신탁, 시공(09년 기존 상위10개사), 조합(재개발/재건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