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23일 홈페이지에 올라온, 구청에서 정리한 공람의견을 읽으면서 '어, 이거 내가 적은 문장이네, 내가 낸 의견이 이렇게 정리되어 있구나' 하고 반가운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검토의견 제출 마감 기한이 3월 6일이라는 것을 알고는, 어떤 이유에서 이런 의견을 냈는지 안다면 검토의견 작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다음 날 아침, 자유게시판에 제가 낸 안과 관련된 글을 올렸습니다(제목: 동래 역세권 활성화 및 문화 거점 조성을 위한 용도지역 변경 제안).
그런데, 추진위에서는 아래와 같이 일을 처리하셨습니다.
- 2월 13일 : 구청으로부터 검토의견 요청 공문 수신
- 2월 23일 : 홈페이지에 구청 공문 공개, 구청에 검토의견 제출 (선후관계 명확치 않음)
- 2월 24일 : 구청에 제출한 검토의견 홈페이지에 공개
의견을 낸 주민들의 생각을 구체적으로 들어보려는 시도 없이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급하게 검토의견을 제출하게 되셨는지 무척 안타깝습니다.
아래 항목과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연번 6 (세부항목 5)
* 공람의견: 공공보행통로 관련문제(보안 취약, 사생활 침해, 유지관리비용 등)를 충분히 검토하여 관리·운영과 관련한 합리적인 지원방안 마련을 요청함
* 검토의견: 공공보행통로 조성 시 사생활 침해 방지 등을 위하여 수목 식재 등의 방안을 강구하겠음
* 반영여부: 일부 반영
질문
1. 공공보행통로 관리운영과 관련해 지자체에 어떤 지원방안이 마련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2. 지자체에 지원방안이 없다면 추진위에서 어떤 노력을 기울일 것인지 궁금합니다.
제가 참고했던 영상 중 하나입니다. 참고하시어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양시, 아파트 단지 내 공공보행로 지원
https://youtu.be/dxzbJd0WT1o?si=1-6-b_PWT3GzsJg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