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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시행계획

투명한 정비사업 정보제공을 통해
쾌적하고 살기 좋은 주거환경을 만들어갑니다

사업시행계획인가의 절차 개관

    • 조합설립인가 변경(필요 시)
    • 정비구역지정 변경(필요 시) - 경계측량 신청 및 결과 회신
      - 측량자료에 의한 편입면적 확정
      - 정비기반시설 면적 확정
      - 기부체납, 제척 면적 산출
    • 건축위원회 심의, 교통영향평가, 소음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사전재해영향평가(필요시)
    • 필요업체 목록 작성 – 설계자와 협의
    • 업체선정 필요성 및 근거 작성
    • 업체선정 방법 및 절차 등 수립
    • 사전에 총회에서 예산수립 필요
    • 공개입찰 등 선정방법 검토 및 절차 이행
    • 대위원회의 또는 총회에서 협력업체 선정
  •  
    • 설계자
    • 약 2개월 기간 소요
    • 조합↔시공사↔설계자 간 협의 및 작성된 기본도서 보완
    • 외주협력업체별 도서 준비
      - 측량성과도, 문화재지표조사보고서, 감정평가 내역서 등
    • 토지이용계획,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계획 등 약24가지 항목
    • 총회개최 일정, 안건, 예산안 등 의결
    • 사업시행인가를 위한 필요사항에 대한 심의 및 총​회상정 의결
  • ※ 조합설립 없이 시행하는 정비사업은 토지등소유자 및 토지소유자의 동의 필요 조합 단독 시행 또는 구청장 등과 공동시행하는 경우
    [총회 의결]
    • 조합원의 과반수 찬성(단 100분의 20 이상 직접 출석, 정비사업비가 조합설립동의서에 명시된 정비사업비보다 10% 증가하는 경우 조합원 2/3 이상 찬성)
      ※ 경미한 변경인 경우 총회 의결 생략
    cf) 조합설립 없이 시행하는 정비사업의 경우
    [토지등소유자 및 토지소유자의 동의여부]
    • 20인 미만의 토지등소유자의 재개발사업 시행
      - 토지등소유자의 3/4 이상+토지면적의 1/2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변경의 경우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 동의)
    • 지정개발자의 정비사업 시행
      -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 동의 및 토지면적의 1/2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
      - 천지재변 등의 사유로 긴급히 시행하는 경우 동의 불요
  • 조합 → 구청장 cf) 사업시행자가 구청장(인가권자)인 경우 인가절차는 없고 구청장이 사업시행계획서 작성하여 고시함
  • 구청장
    • 국공유지 무상양여
  • 구청장
    • 14일 이상 일반인에게 공람(경미한 사항 변경은 생략)
    • 토지등소유자 또는 조합원, 그 밖에 정비사업과 관련한 이해관계자의 공람기간 내 서면의견 제출
    • 제출 의견에 대한 검토 및 채택
      ※ 채택하지 않을 경우 제출자에게 사유 통보
  • *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60일 이내 인가여부 결정하여 시행자에게 통보
    • 사업시행자가 구청장인 경우 제외(사업시행계획서 작성 및 고시만 해당)
      ※ 경미한 변경인 경우 신고로 갈음하고 고시 생략
  • 회계감사기관 선정 : 구청장
    • 인가 고시일로부터 20일 이내

사업시행자는 임시수용시설을 포함한 주민 이주대책 및 세입자의 주거 및 이주대책을 사업시행계획서에 반영해야 한다

정비사업의 세입자 주거 및 이주대책 요약

  • 주거환경개선사업(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제외) 및 재개발사업의 세입자의 주거 및 이주대책
    • 주택세입자 : 공공임대주택 입주권, 공사기간 중 임대주택 등 임시거주시설 거주, 4개월분의 주거이전비, 동산이전비(이사비), 순환정비방식, 주택자금 융자 알선
    • 상가세입자 : 영업손실 보상(휴업 : 4개월분), 조합원 분양 후 잔여상가 우선 분양, 정비구역 또는 인근에 공사기간 중 임시상가 설치하는 경우 사용권 부여
  • 재건축사업의 경우 : 세입자의 주거 및 이주대책은 해당사항 없음.

세입자의 주거이전비

  • 주거이전비 대상자 인정시점 : 정비계획 입안에 따른 공람공고일
  • 주거이전비 산정기준(「토지보상법」 등 준용)
    • 「통계법」제3조제4호에 따른 통계작성기관이 조사·발표하는 가계조사통계의 도시근로자가구의 가구원수별 월평균 가계지출비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영업의 손실보상

  • 영업손실 보상대상자 인정시점 : 정비계획 입안에 따른 공람공고일
  • 영업의 손실평가 기준, 영업의 폐지 또는 휴업에 대한 손실 평가 : 영업의 휴업기간은 4개월 이내로 한다.

그 외 영업의 손실평가 보상기준

  • 「토지보상법」을 준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