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 초기에 개인별 추정분담금을 모르는 상태에서 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주민 갈등 및 불만이 팽배 해 있습니다.
※ 관리처분계획인가 시점에서 개인별 추정분담금을 알 수 있음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정비사업 초기단계에서 개략적인 개인별 분담금을 추정 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토지등소유자가 빠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본 시스템을 도입하였습니다.
기대효과
개략적인 개인별 추정분담금 예측 참고자료를 통하여 사업동의 여부 등 에 대한 의사결정지원.
사업 추진여부에 대한 주민간 빠른 의사결정으로 불필요한 갈등으로 인한 사업지연 방지.
해당 정비사업구역의 개인별 추정분담금 수준 지표제공으로 사업성 예측가능.
사업진행 일련 과정과 관련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정비사업의 투명성을 제고함.
사업시행에 따른 일반적ㆍ표준적인 사업비를 제시하여 사업성 제고에 기여.
총수입 추정치 및 총사업비 추정치의 시뮬레이션(증감(±10%))을 통하여 수입과 비용 변동에 따른 분담금 변화예측 가능.
전제 및 한계
추정분담금시스템은 다양한 전제하에 정비사업 초기단계에서 산정된 예측치로서 추진위원회(조합)의 입력정보에 의하여 참고자료 정보를 출력하게 되므로 입력정보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출력정보는 신뢰성을 담보 할 수 없습니다.
추정분담금시스템을 통해 제공되는 추정사업비 및 개인별 추정분담금 자료는 기존 정비사업구역에 대한 통계, 산출기준 및 예측을 통해 산출된 자료로서 사업추진 여부 등 토지등소유자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 제공되며, 정확한 사업비 및 개인별 분담금에 대해서는 해당 정비사업구역의 관리처분계획인가 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