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정비사업 스킵네비게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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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및 추진절차

투명한 정비사업 정보제공을 통해
쾌적하고 살기 좋은 주거환경을 만들어갑니다

근거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2018. 2. 9. 시행)

배경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대규모 정비사업 위주로 주요내용이 구성되어 있고, 저소득층 60% 이상이 단독ㆍ다세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점에서 소규모주택 정비에 대한 공공의 다각적 지원이 요구됨

목적

빈집의 체계적 정비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사업절차를 간소화하는 한편,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건축규제완화, 임대주택건설 등의 특례규정과 정비지원기구 지정, 임대관리업무 지원, 기술지원 및 정보제공 등의 지원규정 신설

유형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유형(구분, 자율주택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정보를 제공하는 표 입니다.
구분 자율주택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 재건축사업
대상 단독·다세대주택 단독주택 + 공동주택 공동주택
내용 단독주택, 다세대주택을 자율적으로 개량·정비 가로구역에서 종전의 가로를 유지하며 소규모로 주거환경 개선 정비기반시설이 양호한 지역에서 공동주택 재건축
기존규모 (단독) 18호 미만 (다세대) 36세대 미만 (단독 호수․다세대 세대수 합산) 20채 미만 (단독) 10호 이상 (공동주택) 20세대 이상 (단독 호수․공동주택 세대수 합산) 20채 이상 노후 불량건축물 200세대 미만
대지면적 제한 없음 대지면적 1만 제곱미터 미만
시행자 토지등소유자 (주민합의체) 토지등소유자 또는 조합
공동시행자 시장·군수 등 + 주택공사 등 + 건설업자 + 신탁업자 + 리츠
인허가 건축허가 등 사업계획승인 등 사업계획승인 등
절차 시행자 → 건축심의(필요시 도시계획 등과 통합심의) → 사업시행인가 → 착공 및 준공

사업 추진절차

  • 토지등소유자→구청장
    토지등소유자가 20인 이상인 가로주택정비 및 소규모재건축사업
    • 가로주택정비사업
      • 토지등소유자 8/10이상 및 토지면적의 2/3이상 토지소유자 동의
        ㆍ공동주택 : 사업시행구역의 공동주택 각 동별 구분소유자 과반수 동의
            (각 동별 5인 이하인 경우 제외)
        ㆍ공동주택 외의 건축물 : 해당 건축물이 소재하는 전체 토지면적의 1/2이상 토지소유자 동의
      •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 : 토지등소유자 20명미만 ⇒ 20이상은 조합방식으로
    • 소규모재건축사업
      • 주택단지의 공동주택의 각 동별 구분소유자 과반수 동의
        (각 동별 구분소유자 5인 이하인 경우 제외)
        ㆍ주택단지 안의 전체 구분소유자의 3/4이상 동의 + 토지면적의 3/4이상 토지소유자 동의
        ㆍ주택단지 외의지역 : 토지 또는 건물소유자의 3/4이상 및 토지면적의 2/3이상 토지소유자 동의
    • 조합설립변경시 : 조합원 2/3이상 찬성으로 의결한 후 인가 신청
  • 토지등소유자
    • 주민합의체 : 주민합의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를 시공자로 선정
    • 조합 : 조합총회에서 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를 시공자로 선정
      ※ 소규모 재건축사업의 경우 : 토지 등소유자가 100명 이하인 사업은 조합총회에서 선정할 수 있음
  • ※ 시행자가 조합인 경우
    • 총회개최일 30일 전에 관리처분관련 사항을 조합원에게 문서로 통지
    • 심의신청전 동의율(자율주택정비사업 제외)
      • 사업시행자가 조합인 경우 : 조합총회에서 조합원 과반수 찬성 의결
      • 사업시행자가 지정개발자인 경우(총회 없음) :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 동의 및 토지면적 1/2이상의 토지소유자 동의
      • 사업시행자가 토지등소유자인 경우(총회 없음) : 주민합의서에서 정하는 토지등소유자의 동의
  •  
    • 사업시행자는 심의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토지등소유자 통지 및 일간신문에 분양공고
    • 분양신청기간 : 통지한 날부터 30일 이상 60일 이내
    • 분양미신청자 조치[법36조] :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토지, 건축물 또는 그 밖의 권리의 손실보상에 대한 협의
      ※ 일반분양 : 분양신청후 잔여분이 있는 경우 정관 또는 사업시행 계획에 따라 토지 등소유자 외 분양
  • 사업시행자
    • 자율주택정비사업 제외
    • 분양신청기간이 종료 후 수립
  • 사업시행자→구청장
    • 사업시행계획서 제출된 날부터 60일 이내 인가 여부 결정, 통보
    • 사업시행계획서에 분양설계 등 관리처분계획을 포함하여 사업시행인가 신청
    • 사업시행계획인가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경미변경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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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9~41조]
    • 준공검사→준공인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보 고시→확정측량 및 토지분할→관리처분계획에 정한 사항을 분양받을 자에게 통지→대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 이전→사업시행자는 소유권 이전 내용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이전고시)한 후 구청장에게 보고→고시가 있은 날의 다음 날에 소유권 취득함
    • 조합해산
    • 관계서류 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