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지원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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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위원회 개념 및 성격
- 정비사업조합을 설립할 목적으로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 동의를 얻어 구청장‧군수로부터 승인 받은 법정 단체
- 정비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토지등소유자 1/2이상의 동의로 승인․구성된 주민협의체
- 조합설립이 이루어지면 추진위원회의 구성 목적이 달성됨과 동시에 해산하여야 하는 한시적 기구
추진위원회 구성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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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 구역지정고시
- 추진위원회 구성 지원 계획 수립
- 위탁관리자 선정(필요 시)
- 정비업체 선정
- 추진위원장 및 감사 선거
- 추진위원 선정
- 동의서 징구
- 추진위 구성 승인 신청/승인
추체
- 부산광역시장
- 구청장/군수
- 구청장/군수
- 공공지원자(위탁관리자는 선정지원에 한함)
- 공공지원등(선관위)
- 추진위원장
- 예비추진위원회(공공지원자,정비업체 지원)
- 추진위원장/구청장/군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