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개요
| 도입배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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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 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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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립기간 (법 제4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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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립권자 (법 제4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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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용 (법 제5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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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립절차 (법 제6, 7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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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내용
- 정비사업의 기본방향
- 정비사업의 계획기간
- 인구·건축물·토지이용·정비기반시설·지형 및 환경 등의 현황
- 주거지 관리계획
- 토지이용계획·정비기반시설계획·공동이용시설설치계획 및 교통계획
- 녹지·조경·에너지공급·폐기물처리 등에 관한 환경계획
- 사회복지시설 및 주민문화시설 등의 설치계획
- 도시의 광역적 재정비를 위한 기본방향
- 정비구역으로 지정할 예정인 구역의 개략적 범위
- 단계별 정비사업 추진계획(정비예정구역별 정비계획의 수립시기가 포함되어야 한다)
- 건폐율·용적률 등에 관한 건축물의 밀도계획
- 세입자에 대한 주거안정대책
- 그 밖에 주거환경 등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기본계획에 생활권의 설정, 생활권별 기반시설 설치계획 및 주택수급계획, 생활권별 주거지의 정비‧보전‧관리의 방향을 포함하는 경우 정비예정구역의 개략적 범위, 단계별 정비사업 추진계획은 생략가능
경미한 사항의 변경
다음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주민공람, 시의회 의견청취,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 정비기반시설(주거환경개선구역에서 설치하는 공동이용시설로서 사업시행계획서에 해당 구청장·군수가 관리하는 것으로 포함된 시설은 제외)의 규모를 확대하거나 그 면적을 10% 미만의 범위에서 축소하는 경우
- 정비사업의 계획기간을 단축하는 경우
- 공동이용시설에 대한 설치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 사회복지시설 및 주민문화시설 등에 대한 설치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 구체적으로 면적이 명시된 정비예정구역의 면적을 20% 미만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 단계별 정비사업 추진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 건폐율 및 용적률을 각 20% 미만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기본계획의 변경에 따라 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