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주택정비사업 이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노후·불량건축물의 밀집 등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 또는 가로구역에서 시행하는 다음의 사업
| 구 분 | 내 용 |
|---|---|
| 자율주택정비사업 |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및 연립주택을 스스로 개량 또는 건설하기 위한 사업 |
| 가로주택정비사업 | 가로구역에서 종전의 가로를 유지하면서 소규모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
| 소규모재건축사업 | 정비기반시설이 양호한 지역에서 소규모로 공동주택을 재건축하기 위한 사업 |
| 소규모재개발사업 | 역세권 또는 준공업지역에서 소규모로 주거환경 또는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
유형별 비교
| 구분 | 자율주택정비사업 | 가로주택정비사업 | 소규모재건축사업 | 소규모재개발사업 |
|---|---|---|---|---|
| 대상지역 | 빈집밀집구역,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의 시행구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정비(예정)구역에서 해제된 지역, 관리형 주거환경개선구역,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등 | 가로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7호의 주택단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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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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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시행자 | 주민합의체(토지등소유자 2명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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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시행자 | 주민합의체 또는 조합 ＋ 구청장·군수, 토지주택공사등, 건설업자, 등록업자, 신탁업자, 부동산투자회사 | |||
| 특례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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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주택정비사업 추진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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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0조]
- 주민합의체 : 주민합의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를 시공자로 선정
- 조합 : 조합총회에서 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를 시공자로 선정
※ 토지등소유자 또는 조합원이 30인 이하인 경우 : 조합총회에서 정관에 따라 선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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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6,27조]
- 대상 :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 소규모재개발사업
- 심의 신청전 동의
- 사업시행자가 토지등소유자인 경우 : 주민합의서에서 정하는 토지등소유자의 동의
- 사업시행자가 조합인 경우 : 조합총회에서 조합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 사업시행자가 지정개발자인 경우 :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 동의 및 토지면적 1/2 이상의 토지소유자 동의
- 통합심의 : 건축심의, 임대주택 건설에 따른 법적상한용적률 적용, 교통영향평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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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8조]
- 대상 :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 소규모재개발사업
- 사업시행자는 심의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토지등소유자 통지 및 일간신문에 분양공고
- 분양신청기간 : 통지한 날부터 30일 이상 60일 이내(20일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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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9,30조]
- 사업시행자 → 구청장·군수
- 사업시행계획서 제출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인가 여부 결정하여 사업시행자에게 통보
- 사업시행계획서에 분양설계 등 관리처분계획을 포함하여 사업시행인가 신청
- 인가 신청전 동의
- 사업시행자가 토지등소유자인 경우 : 주민합의서에서 정하는 토지등소유자의 동의
- 사업시행자가 조합인 경우 : 조합총회에서 조합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 사업시행자가 지정개발자인 경우 :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 동의 및 토지면적 1/2 이상의 토지소유자 동의
- 14일 이상 일반인에게 공람
- 사업시행계획인가시 부산시보에 고시(경미한 변경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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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40조]
- 준공인가 및 공사완료 고시(구청장·군수) → 대지확정측량 및 토지분할(사업시행자) → 분양내용 통지 및 소유권 이전(사업시행자) → 이전고시(사업시행자) →구청장·군수에게 보고(사업시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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