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비사업 절차 | 주체 | 공공지원 내용 | |
|---|---|---|---|
| 정비구역지정단계 | 정비계획 수립 | 구청장,군수 | 해당사항 없음 |
| 구역지정 신청 | 구청장,군수 | ||
|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시 도시계획위원회 | ||
| 정비구역지정 | 부산광역시장 | ||
| 추진위구성단계 | 추진위원장,감사 선출 | 토지등소유자 | 정비업체선정,추진위구성지원,선관위에 선거사무 위탁요청 |
| 토지등소유자 동의서 징구 | 추진위원장(정비업체) | 동의서 징구 지원(정비업체 대행) | |
| 추진위원회 구성 승인 신청 | 추진위원장(정비업체) | - | |
| 추진위원회 구성 승인 | 구청장,군수 | 추진위원회 구성 지원 | |
| 추진위운영단계 | 정비업체 승계 또는 재선정 | 추진위원회 | 정비업체 선정기준 적용·관리(재선정 시) |
| 설계자 선정 | 추진위원회 | 설계자 선정기준 적용·관리 | |
| 조합설립단계 | 조합창립총회 | 추진위원회 | 선관위에 선거사무 위탁 가능(임원선출) |
| 조합설립인가 신청 | 추진위원회 | - | |
| 조합설립인가 | 구청장,군수 | - | |
| 조합설립 등기 | 조합 | - | |
| 시공자 선정 | 조합 | 시공자 선정기준 적용 관리 | |
| 사업시행인가단계 | 사업시행계획서 작성 | 조합(정비업체,설계자) | 정보공개지원 |
| 사업시행인가 및 고시 | 구청장,군수 | ||
| 최소관리처분인가단계 | 분양공고 및 신청 | 조합(정비업체) | |
| 관리처분계획 작성 | 조합(정비업체) | ||
| 최초 관리처분계획인가 및 고시 | 구청장,군수 | ||
| 공사시행 단계 | 이주 및 철거 | 시공자/조합 | 공공지원 종료 후 조합 요청시 위탁지원가 사업관리 업무수행 |
| 착공 | 시공자/조합 | ||
| 준공인가 신청 | 조합(시공자) | ||
| 준공인가 및 고시 | 구청장,군수 | ||
| 사업완료단계 | 이전고시 | 조합 | |
| 소유권 보존등기 | 조합(법무사) | ||
| 청산 | 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