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목표
기본방향
계획의 기본방향
문제점
- 정비예정구역 중심의 점적 관리 (일반 주거지 관리방안 미흡)
- 사업성 위주의 고밀·고층 개발 추진 (고지대 고층 아파트 추진)
- 불합리한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수립 (부정형 구역, 비효율적 계획)
↓
2030 정비 기본 계획
- 관리 단위 확대
- 정비 예정구역 생략
- 신규 정비예정구역 생략
- 기존 정비예정구역 존치
- 주거생활권 단위의 관리
- 주거생활권 전체에 대하여 광역적 관리방향 제시
- 정비 예정구역 생략
- 적정 밀도 관리
- 기준용적률 조정
- 주거지 : 기준용적률 조정
- 상업지 : 용도용적제 적용
- 인센티브 조정
- 인센티브 항목 조정
- 인센티브 총량 설정
- 기준용적률 조정
- 합리적 정비구역 지정
- 구역지정 요건 강화
- 주거정비지수 등 기준 조정
- 구역계 설정 기준 제시
- 구역지정 절차 관리
- 사전타당성검토 절차 도입(정비계획 수립 전 검증)
- 구역지정 요건 강화
